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도의 허점과 개편 논란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제도의 허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하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을 근거로 운영되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즉,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구직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안전망’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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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 현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결과이자,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구분	2회 이상	3회 이상	4회 이상	5회 이상	비고
2019	약 30만 명	5만 명	9천 명	7천 명	동일 사업장 반복 9천 명
2022	42만 명	7만 명	1만 5천 명	1만 명	증가세 시작
2024	49만 명	8만 1천 명	1만 8천 명	1만 4천 명	5년 연속 증가
2025 (7월)	약 37만 명 (연말 추정 50만 명 이상)	8만 4천 명 추정	2만 명 이상 예상	1만 5천 명 이상 예상	사상 최대 예상

2025년에도 전체 수급자 130만 명 중 3분의 1이 두 번 이상 수급했으며, 연말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문제는 동일 사업장에서의 반복 수급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한 근로자가 동일 회사에서 21차례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해 총 1억 400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가 확인됐다. 이는 사실상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해 국가가 임금을 대신 부담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반복 수급 문제와 함께 부정수급 역시 심각하다.

부실한 구직활동, 위장 이직, 서류 조작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가 편법 소득이 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실업급여 남용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 강도 높은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 단속과 모니터링을 강화해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정부는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고령층까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반복 수급 억제와 취약계층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고 있다.

국가	지급 요건	반복 수급 제한	특징
한국	18개월 중 180일 근무	없음 (2025년부터 감액제 도입)	반복 수급 허점 존재
미국	주별 상이 (통상 26주 한도)	연간 지급 횟수 제한	연방·주 정부 분담
일본	1년 이상 근무 필요	반복 수급 강력 제한	근속 연수·연령 따라 차등
독일	최소 12개월 근무	제한적 수급 가능	장기 실업자에 집중 지원

비교해 보면, 한국은 반복 수급 제한이 느슨한 편이었고, 이번 개편으로 해외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업급여 제도는 2025년 이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반복 수급 억제를 위한 감액과 대기 기간 연장이 시행되면, 단기적으로는 남용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동시에 취약계층 보호 장치가 미흡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고용보험 재정은 이미 적자 우려가 커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추가 재원 확보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는 단순한 제도 악용 사례를 넘어, 노동시장 구조와 사회 안전망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반복 수급을 막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근로자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재취업 브리지(bridge)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제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투명한 운영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