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근로장려금 환수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과다 지급된 장려금이 558억 원을 넘었지만, 이 중 100억 원 이상이 아직 환수되지 않은 상태예요.
국세청은 저소득층의 어려운 사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줬다 뺐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자영업자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예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신속 지급’이 강조되면서 정확한 심사보다 지급 속도가 우선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선지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이 수정되면 과다 지급이 발생합니다.
결국 ‘받을 땐 복지금, 돌려줄 땐 세금’이라는 역설이 생기게 되는 구조예요.
2025년 근로장려금 환수 율 급락, 그 배경은?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환수율은 약 90%였으나, 2024년에는 66.2%로 급락했습니다.
환수율이 낮아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 구조로 변경
기존에는 연 1회 지급하던 방식이 반기별 지급으로 바뀌면서,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수 가능성이 이전보다 두 배로 늘어난 셈이에요.
재산 기준 세분화
2025년부터는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구간의 지급률이 조정되었어요.
재산 총합이 약간만 늘어나도 수급 자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예측하기가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환수 가능 기간 연장
기존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환수 기간이 연장되며, 장기 미환수 건에 대한 추적이 강화되었어요.
정부는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과거 수급자들은 “오래된 금액까지 다시 청구받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국세청은 과다 지급이 확인되면 환수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지서에는 금액과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며, 수급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돼요.
- 자녀장려금에서 우선 차감
- 남은 금액은 이후 근로장려금에서 차감
- 수급 자격이 사라진 경우에는 소득세 고지서 발송
문제는, 다음 장려금이 없을 경우 자동 차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 경우 세금 체납자로 분류되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붙게 됩니다.
복지금이 세금 부채로 전환되는 순간인 셈이에요.
수급자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
수급자 입장에서 근로장려금 환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환수 통지서 한 장이 생활비를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 소득 변동이 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환수 위험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 홈택스 접속, 고지서 출력, 상담 예약, 분할 납부 등 절차가 부담스럽습니다.
환수 방식의 한계: 다음 지급 시 최대 30% 차감 제도도, 수급 자격이 사라지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는 체납자로 남게 되고, 정부는 환수율을 높이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복지 행정의 구조적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원의 **‘속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잡기 어렵다는 점이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 강화
국민연금, 건강보험, 카드매출 정보를 연동해 소득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면 과다 지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액 예측 범위 명시
신청 시점에 예상 지급 금액 범위를 표시해 환수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환수 절차 자동화 및 분할 납부 간소화
홈택스 내 자동 분납 안내 기능을 도입하면 체납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4가지 체크리스트
소득 신고 정확도 – 실제 예상 소득을 지나치게 낮게 잡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가구 재산 합계 – 부동산·자동차 등 합계가 2억 원을 넘으면 지급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가구 구성 변화 – 혼인, 이혼, 출산, 부양가족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점검하세요.
환수 통지 대응 – 통지서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분할 납부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환수 통지를 무시하면 자동으로 체납으로 전환되어 국세청 체납 명단에 오를 수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가산세 부담까지 늘어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분명히 꼭 필요한 제도예요.
하지만 과다 지급 환수율이 급락한 현실은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 사이의 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원의 ‘속도’보다 ‘정확도’가 더 중요합니다.
복지는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 구조를 세우는 일입니다.